초유의 14조 '꽃샘추경'…25조~35조 쓰라는 與野와 충돌 임박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새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만에 짜는 1월 추경이자, 문재인 정부의 10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코로나19(COVID-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다음달 중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9000억원을 보태기로 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추경 확대를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선 "정부안을 최대한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14조 규모 1월 추경안엔 소상공인+방역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규모는 14조원, 우선 국채발행으로 11조3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2조7000억원을 활용한다. 정부는 올해 4월 지난해 예산 결산 이후 예상보다 10조원 가량 더 걷힌 초과세수를 이용해 재정을 보강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열린 추경안 발표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 11조5000억원 △방역지원 1조5000억원 △예비비 보강 1조원 등 내용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비지원금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며 "2차 방역지원금은 총 7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현금지원 중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추경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올해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에서 621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11.4% 증가한 금액이다. 추경안 기준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이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로 올해 본예산 50%에 비해 0.1%포인트(p) 오른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1000억원 적자로 GDP대비 -3.2%다.

추경안 지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 매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 2019년 혹은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12월 매출이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경 확정 이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지원대상에게 안내하고 다음달 중 온라인 간편신청을 받아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운영비를 포함해 1조9000억원을 보강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올해 본예산과 소진기금변경 예산 등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우선 500만원 손실보상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급한 뒤, 추후 손실 산정에 따라 상환액을 차감할 예정이다. 남은 금액은 연 1% 금리로 5년동안 나눠 갚도록 한다.

방역보강 예산으로는 1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코로나중증환자 병상을 현재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까지 늘리는 데 4000억원을 투입한다. 6000억원을 들여 경구용(먹는) 코로나 치료제 40만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을 추가 구매한다. 재택치료자 생활치료비와 유급휴가비 비원에도 5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정부의 '비상금'격인 예비비 보강에도 1조원을 써냈다. 정부는 올해 본 예산에 목적예비비를 2조1000억원 편성했으나 연초 소상공인·방역지원 등을 위해 1조4000억원을 지출, 7000억원가량이 남았다.

"25조~35조 풀어라" 여야와 일전 앞둔 기재부…홍남기 "최대한 존중해주시길"
정부는 오는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5일 이전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방역 강화 조치 연장이라는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분들에겐 하루하루가 생존의 골든타임"이라며 "긴급하고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인음 감안, 가능한 빨리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25조~30조원 규모로 추경 확대를 요구하고, 소상공인 지원 금액 상향을 요구하는 점은 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하도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비난이 많아 25조~30조원 정도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정부에서 제시한 안이 14조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100%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장하며 50조원 추경을 주장해왔고, 국민의힘은 19일 안도걸 기재부 제2 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소상공인 제2차 방역지원금 1000만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률 100% △손실 보상 하한액 100만원 △손실 보상 업종에 문화·체육·관광 포함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요구안 기준 추경 예산은 35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면서 △어려운 소상공인 추가지원 소요 △초과세수 수준 △608조원 본예산 집행 △1월 연초 추경과 적자국채 조달 여건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파급영향을 고려했다"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와 내용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