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 문책성 인사? 이게 최선입니까"[세종썰록]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018년 11월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감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 뉴스1

"세제실 인사 개편이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해답이 될까요?"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실을 대상으로 문책성 인사를 예고한 데 대해 이 같이 토로했다.

지난해 세수가 당초 기재부의 본 예산 전망치보다 60조원 가까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자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제실을 대상으로 △과감한 인사 교류 △세수 추계 모형 재점검 △조세심의회 신설 △성과 평가 지표 운영 등 4가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내부적으로 최대 관심사는 세제실만 '콕' 찍은 인사 개혁이 현실화될지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세수추계 오류가 세제실 특유의 인사구성과 소통 부족 등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제실에 세제 전문가만 모여 있다 보니 소통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세제실은 사무관이 그대로 과장·국장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고착화했고 결국 외부 칸막이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부에선 이러한 문책성 인사 방침에 불만이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과거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에도 오차가 있었지만, 얼마나 정확히 예측했는지보다 지표를 일정수준 내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평가해왔다"며 "이에 비해 세제실은 세수펑크가 낸 것도 아님에도 가혹한 책임을 묻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세수추계 오류도 세제실의 탓으로만 돌리기엔 예상치 못한 경기흐름이나 부동산 시장 과열 등 외부 변수들이 적지 않았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추경(추가경정예사안) 브리핑에서 "지난해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세목은 △법인세 △부가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라며 "예상치 못한 빠른 수출회복, 고용개선 등 경기회복에 따라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은 세수추계를 어렵게 한 요인 중 하나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본 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유 의원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세수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문책성 인사가 어느 정도 수위로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세제실 과장급을 절반만 교체한다고 가정하면, 교체 인력 일부는 다른 실국이나 외부 파견에서 복귀하는 세제실 출신들로 채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인사교류를 단행하는 것에 대한 후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세제실 인사 단행 직후 새 정부에서 기재부 조직이 해체된다면, 다른 부처로 수 년간 분리될 세제실 직원들의 경우 커리어가 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제실에만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기재부 원팀'을 강조해왔던 홍 부총리의 평소 언행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2018년 11월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경제부총리 후보로 내정된 당시 스스로 원팀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야전사령관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조직 수장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실무진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세수추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치권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아니냐"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