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란…'올해는 다르다'

해마다 반복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이 올해는 잠잠하다.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 이행과 함께 관료 출신인 정은보 금감원장이 부임하면서 분위기가 전과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신규지정·변경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09년 기타공공기관에 지정 해제된 금감원도 지정 여부 심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최근 몇 년간 금융감독 부실과 채용비리,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지적되면서 공운위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2018년부터는 신규지정 유보를 위한 이행조건이 제시됐는데, △상위직급 감축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해외사무소 정비 등이 주요 조건이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마다 연초면 금감원은 유보조건 이행 여부를 보고하고,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공공기관 지정 시 기재부의 통제로 인해 금감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또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국제기준에도 배치된다는 것을 내세웠다.

하지만 올해는 금감원 안팎에서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3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재부 내부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예전만큼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또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사모펀드 같은 대규모 감독 부실 논란도 지난해에는 없었다.


기재부 출신의 인사가 원장과 수석부원장으로 부임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해 10월 이찬우 전 기재부 차관보가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금감원을 기재부 출신이 이끄는 형태가 됐다.이는 현 정부 들어 3명의 민간 출신이 원장 자리를 차지한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8월 부임한 정 원장은 진웅섭 전 원장 이후 4년 만의 관료 출신 금감원장인데 금감원장은 진 전 원장까지 모두 관료 출신이 맡아왔다. 특히 기재부 출신이 다수였다.

정 원장 부임 이후 금감원 내부 분위기도 바뀌었다. 이전 윤석헌 전 원장 때는 기재부, 금융위와 대립각을 세울 때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달라졌다. 지난해 말에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 인력 확충을 승인했고, 연초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감원을 방문해 두 조직의 혼연일체를 강조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금감원의 위상이 가장 높아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 원장의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그는 최근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현재 독자적인 금융시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역할 제약에 대해선 우려를 하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