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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란…'올해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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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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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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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이 올해는 잠잠하다.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 이행과 함께 관료 출신인 정은보 금감원장이 부임하면서 분위기가 전과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신규지정·변경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09년 기타공공기관에 지정 해제된 금감원도 지정 여부 심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최근 몇 년간 금융감독 부실과 채용비리,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지적되면서 공운위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2018년부터는 신규지정 유보를 위한 이행조건이 제시됐는데, △상위직급 감축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해외사무소 정비 등이 주요 조건이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마다 연초면 금감원은 유보조건 이행 여부를 보고하고,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공공기관 지정 시 기재부의 통제로 인해 금감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또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국제기준에도 배치된다는 것을 내세웠다.

하지만 올해는 금감원 안팎에서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3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재부 내부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예전만큼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또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사모펀드 같은 대규모 감독 부실 논란도 지난해에는 없었다.

기재부 출신의 인사가 원장과 수석부원장으로 부임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해 10월 이찬우 전 기재부 차관보가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금감원을 기재부 출신이 이끄는 형태가 됐다.이는 현 정부 들어 3명의 민간 출신이 원장 자리를 차지한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8월 부임한 정 원장은 진웅섭 전 원장 이후 4년 만의 관료 출신 금감원장인데 금감원장은 진 전 원장까지 모두 관료 출신이 맡아왔다. 특히 기재부 출신이 다수였다.

정 원장 부임 이후 금감원 내부 분위기도 바뀌었다. 이전 윤석헌 전 원장 때는 기재부, 금융위와 대립각을 세울 때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달라졌다. 지난해 말에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 인력 확충을 승인했고, 연초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감원을 방문해 두 조직의 혼연일체를 강조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금감원의 위상이 가장 높아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 원장의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그는 최근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현재 독자적인 금융시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역할 제약에 대해선 우려를 하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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