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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면 되는데"…美 법원 '공무원 백신의무화'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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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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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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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워싱턴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워싱턴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연방공무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도 연방법원에서 제동 걸렸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민간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막은 바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남부지방법원 제프리 브라운 판사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브라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수백만명의 연방공무원에게 일자리를 조건으로 삼아 백신을 접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이 내놓은 최근의 판결에 비춰볼 때 "이는 너무 지나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약 350만명의 연방공무원에게 종교나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지난해 11월 22일까지 백신을 접종하라며, 이를 어길시 징계를 받거나 해고를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연방공무원 노조 등은 이 명령의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임명된 브라운 판사는 정부가 마스크 착용 등으로 공중 위생을 관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약 일주일 만에 추가로 막은 사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3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무효화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인 6명이 반대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리의 법적 권위를 확신한다"며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연방공무원 가운데 약 93%가 적어도 1차례 백신을 접종했다. 약 98%는 백신을 1차례 접종했거나 면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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