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규제혁신 성과 뚜렷...靑 "진보정부 선입견 사라져야"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22/뉴스1

청와대가 23일 정치권을 비롯해 재계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선입견과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애로 제도개선이 이전 정부의 3.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4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은 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 가치의 충돌을 국가와 사회의 이익으로 조율해 내는 것이 규제혁신의 방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수석은 며칠 전 지난 정부에서 경제부처 공직을 거쳐 대기업에 몸담았던 인사로부터 '문재인 정부가 기업 규제개혁은 부족했던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아마 그 선배님의 말씀은 자신이 몸담았던 특정 기업 입장에서 당장 기업 활동의 제약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뜻이었을 것"이라며 "대기업, 중소기업, 혁신형 스타트업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이 단기적으로 일부 기업에는 오히려 더딘 규제 완화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현장소통은 총 592회로 월평균 10.6회였고 참여기업은 4920명이었다.


신고센터와 기업신고 등으로 발굴된 현장 규제 애로는 2만2388건으로 지난 정부 대비 103.8% 증가했다. 제도개선 건수도 6367건으로 지난 정부 대비 3.2배 성과라고 박 수석은 설명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인사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영식 전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내정했다. 2022.1.17/뉴스1

박 수석은 특히 지난 2017년 11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부처의 장·차관을 소집한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소개하며 문 대통령의 규제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당시 청와대 첫 대변인이었던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우리가 20년동안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왜 아직도 안되고 있고 뒤쳐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산업에서의 규제가 더 문제입니다. 법에 규제가 없으면 하게 하면 되는데, 법에 규제가 없는데도 오히려 못하게 합니다'는 말을 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명,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등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업의 혁신을 돕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진보정부는 규제혁신에 부정적이라는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진정한 의미의 규제혁신은 당장 체감되는 것에만 천착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환경, 공정경쟁, 지역균형 등 끊임없이 바뀌고 계속 거세지는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요구의 흐름 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혁신이 자리 잡게 하는 것, 충돌하는 많은 가치들을 국가와 사회의 이익으로 조율해 내는 것이 제대로 된 규제혁신이 갈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