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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도 요금 내셔야"...법정으로 간 노인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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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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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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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나이의 경제학③

[편집자주] 기초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 현재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2033년엔 65세로 올라간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60세에 그친다. 은퇴 후 5년 동안 연금도 없이 버텨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정년을 연장하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 청년과 노년 사이의 딜레마다. 앞으로 5년을 결정할 대선을 앞두고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본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열린 전국지하철노동자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도시철도 공공서비스의무( PSO) 정부책임 연내 입법화 촉구와 기재부 '22년 공공기관 예산지침 규탄을 했다. 2021.12.22/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열린 전국지하철노동자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도시철도 공공서비스의무( PSO) 정부책임 연내 입법화 촉구와 기재부 '22년 공공기관 예산지침 규탄을 했다. 2021.12.22/뉴스1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노인 요금할인 제도가 도입된 지 약 40년 만에 기획재정부가 나서 민간투자사업인 신분당선 운영사와 국토교통부 간의 '노인 승차권 유료 전환' 안건에 대한 조정을 시도했지만 중재안을 찾지 못했다. 결국 신분당선 운영사는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민간투자사업인 신분당선(DX LINE·서울 강남~수원 수원 광교 구간) 지하철의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의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과정에서 중단됐다. 기재부 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2월부터 신분당선 운영사 신분당선 주식회사와 국토부 사이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요금 유료화' 안건을 조정해왔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해 7월 합의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결국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지난해 12월 국토부를 상대로 '65세 이상 노인 요금 유료화 지연에 따른 손실 보상 청구'를 요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분당선 개통 시점인 2011년에서 5년이 지난 2016년부터 노인 승차권 유료 전환을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했지만 전환이 지속 무산되면서 지하철 운영 적자가 커졌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신분당선 측은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5% 수준의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실제론 15%를 넘어서면서 운영 적자가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민간투자사업인 신분당선은 다른 지하철 노선과 달리 무임승차 제도 운영에 따른 적자를 국가로부터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신분당선의 순손실은 2020년 기준 503억2907만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관련해 기재부가 직접 분쟁조정에 나선 것은 관련 제도 시행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노인에 대한 지하철 요금할인 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을 절반 할인해주면서 시작됐다. 이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할인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하향됐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4년부터 노인 지하철 요금이 전면 무료화됐다.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운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16.4%로 2019년 대비 0.9%포인트(p) 늘었다. 2025년 20%, 2050년에는 4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신분당선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요금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등 다른 지하철 운영사들의 관심이 컸던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2016~2020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은 연평균 3368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 손실은 평균 5542억원이었다.

우리나라처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적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전면 도입한 해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운영손실 정부지원·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모든 대중교통에 대해 일정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다. 미국은 주(州)마다 상이하게 65세 이상 노인에게 50~100%씩 할인해주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무임승차 제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운영하거나 65세 이상 기준 노인 무임승차 적용 기준을 70세로 상향할 경우 경영손실을 최대 34% 축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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