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금융 공약사(史)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8/뉴스1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대선 후보들의 금융정책 공약엔 공통점이 적지 않았다. 대출 연체자나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 부담을 줄여주는 금융 지원 정책이 늘 공약집의 들머리를 차지했다는 점이 첫 째다. 규제산업인 금융의 공공성을 떠올리면 소비자 보호와 금융 소외계층 지원이 최우선 과제가 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런데 경제의 혈맥인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비전과 지원 정책은 공약집에서 찾아보기 어렵거나 상대적 후순위로 밀린 경우가 많았다. 대선 후보들이 금융을 잘 모르거나 크게 관심이 없기도 하거니와, 거대담론보단 생활금융 공약이 득표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 판단의 결과물이다.

공약만 놓고 보면 여야와 좌우, 진보와 보수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유권자'인 금융 소비자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더 센 '한 방'을 놓고 경쟁하다 보니 생기는 정책 수렴현상 탓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선호하는 진보정당은 금융시장의 자율적인 작동 원리를 거스르는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으로 공약집을 채우려는 유혹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정당도 제 정체성과 원칙을 뒤집는 데 스스럼없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좌우의 경계를 스스로 지우면서 '관치'를 옹호하는 공약으로 맞불을 놓는 일이 반복된다.

사례는 차고 넘친다. 20년 전 66%에서 네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정권 손바뀜 과정을 거쳐 20%까지 내려온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그랬다. 12년 간 13차례 내린 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마찬가지다. 금리와 수수료를 내리고 갚기 어려운 소액 채무를 없애주는 건 응당 착하고 선한 정책이다.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만 없다면 말이다. 최고금리가 낮아져 혜택을 본 저신용자가 많지만 높아진 대출 문턱에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해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린 취약차주도 못잖게 늘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이자 면제→원금 일부 탕감→원금 100% 탕감'으로 진화를 거듭한 연체자 채무 재조정 정책도 그렇다. 동전처럼 양면이 있다. 다른 연체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가피하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금융 시스템 원칙을 제 손바닥처럼 뒤집고 훼손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표만 생각하다 너무 나간 금융정책들이 실제 금융시장에서 낳은 반작용들이다.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이라고 다를까. 여야 공약집 어디에도 금융 소비자와 취약계층 보호,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균형있게 실행하려는 의지나 고민의 흔적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대출'(최대 1000만원·최장 20년, 금리 연 3% 전후)을 들고 나왔다.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젊은 세대(청년·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구입자)를 겨냥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90%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선의'가 항상 합리적인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건 역사적 경험칙이다. '상환 능력' 기반의 대출 관행 정착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어느 정치학자는 "정치인들은 좋은 정책을 펴려고 정권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선거에 이기려고 정책을 만든다"고 직설했다. 금융정책이 득표 수단으로 또 활용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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