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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양자 토론' 법원 판단에 달렸다…15년 전 '3자 토론' 때는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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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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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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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 두 후보의 TV양자 토론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하려 했으나 국민의당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 두 후보의 TV양자 토론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하려 했으나 국민의당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후보의 설 연휴 '양자 TV 토론'이 성사될지는 법원 판단에 달렸다. 법원은 15년 전 이명박·정동영·이회창 대선 후보의 지상파 3자 토론 방송을 금지한 적이 있어 결론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4일 오후 3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에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 방송을 지상파 3사에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송 일자와 시간까지 합의했다.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지상파가 양당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기득권 정당의 담합 토론에 단호한 조처를 해달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지난 20일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양자 토론이 심상정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심문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낸 후보자 △국회의원 5명 이상 배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반면 개별 방송사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구성과 형식에 제한이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승인만 받으면 후보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을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를 초청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닌 셈이다.



법원, 2007년 지상파 빅3 토론회 '방송금지 신청' 인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윤석열 후보만 참가하는 양자 TV토론을 추진하자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윤석열 후보만 참가하는 양자 TV토론을 추진하자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사진=뉴스1

법원은 15년 전 대선을 앞두고도 3자 토론 방송을 금지한 적이 있다. 2007년 12월 KBS와 MBC는 17대 대선을 보름 앞두고 '빅3(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토론회를 방송하려 했다. 당시 두 방송사는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만 초청한다는 자체 기준을 세웠다.

이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토론 방송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토론권을 침해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방송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선거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이 사건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하면 후보자로서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고 선거운동 초반부에 군소 후보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 주관 토론회는 그 횟수와 형식, 내용, 구성, 대상자 선정에 있어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방송 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사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법원 판단이 있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법원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종합편성(종편) 등 양자 토론의 대안을 찾을지에 관해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인다. 이번 법원 결정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채무자로 특정한 '지상파 3사'만 구속하고 종편에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머니투데이에 "전체 회의를 거쳐 내린 결정은 아니지만 특별하게 '양자 토론을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양자 간 합의가 됐으니 그 내용대로 TV토론을 추진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당 입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라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상파 3사 방송이 어려우면) 다른 종편 방송을 통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설 전에는 양자로 하기로 합의했고 설 이후에도 서너 차례의 추가적인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어 다자토론도 설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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