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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생은 못 받을 판인데…"선거 진다" 정치권서 내쳐진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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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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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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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나이의 경제학②

[편집자주] 기초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 현재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2033년엔 65세로 올라간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60세에 그친다. 은퇴 후 5년 동안 연금도 없이 버텨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정년을 연장하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 청년과 노년 사이의 딜레마다. 앞으로 5년을 결정할 대선을 앞두고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본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우리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떠받칠 국민연금이 말라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국민연금은 늦어도 2057년엔 고갈된다. 내는 돈을 늘리거나 받는 돈을 줄이지 않는 한 연금 소진은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선 정년 연장을 전제로 연금 수급연령을 미루는 방안도 거론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내놓은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에 따르면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오는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을 더한 총수입보다 연금급여 지출이 많아 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42년이다. 이후 적자는 2057년 124조원까지 불어난다. 현재 만 30세인 1991~1992년생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가 되면 연금을 지급할 돈이 적어도 기금 내에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조차도 낙관적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4차 재정추계에 적용된 출산율이 실제 나타난 것보다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당시 연금고갈 시기를 추정하며 2020년 합계출산율을 1.24명으로 가정했다. 2030년은 1.32명, 2040~2088년은 1.38명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0.5명 적다. 출산율 감소추세는 이어지고 있어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2030년, 2040~2088년 출산율 가정도 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 등 다른 변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얘기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를 말한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4차 재정추계가 발표된 지 2년 뒤인 2020년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연금기금 고갈시기를 2055년으로 추정했다. 정부 발표보다 2년 앞당겨진 셈이다. 국민연금기금 수지적자 시기는 2039년으로 4차 재정추계보다 3년 앞당겼다.

그럼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처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상향하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게 기본적인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4가지 시나리오를 국회에 제출하고 연금개혁을 시도했으나 실제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해당 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로 인상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이다.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1~2안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3~4안은 기금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을 올리되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국민들에게 주자는 안이다.

연금수급연령을 높이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년연장과 병행해 연금수급 시작연령을 늦추고 기금부담을 덜자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급연령만 67세로 상향 △수급연령 67세로 상향, 가입기간 2년 연장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 수급연령 67세로 상향 △ 보험료율 14%, 소득대체율 45%, 수급연령 67세로 상향 △보험료율 18%, 소득대체율 45%, 수급연령 67세로 상향 등 안을 제시했다.

현재 청년들의 은퇴 후 삶을 책임질 국민연금이 고갈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정치권은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결국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면서도 "어느 정당이든 연금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내면 선거에서 진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26일 KBS 일요진단에서 "연금개혁은 해야하지만 이해관계가 너무 심하게 충돌한다"며 "연금개혁은 해야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건 독선"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안 후보는 지난 11일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걸(연금고갈) 그대로 둔다는 건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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