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사회적 합의'…"터미널 10곳 중 7곳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한 택배 기사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1.9.17/뉴스1

택배기사 과로방지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달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된 현장은 전국 터미널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곳은 업무숙련도, 인력난 등으로 택배기사가 여전히 분류작업에 투입돼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총 25개 전국 터미널을 대상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행사항을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터미널 25곳 모두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했거나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

점검지 25개소 중 분류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개소(28%)였다. 분류인력 투입됐으나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개소(48%),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개소(24%)로 집계됐다.

택배기사 현장인터뷰 결과 사회적 합의 시행 후 전반적으로 작업강도가 낮아진 것은 확인됐으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터미널 내 분류 전담인력이 충분히 투입된 경우에도 분류인력의 숙련도가 높지 않아 오전 9시 이전 출근하는 기사가 다수였으며, 분류 전담인력이 분류작업을 정상 수행한 경우라도 택배기사의 배송경로에 따라 물품을 재배치하는 등 추가적 작업시간이 소요됐다. 터미널 규모가 협소해 분류작업과 상차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등의 시설적 한계로 택배기사가 일찍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배송물량이 적은 지방 또는 일부 택배 터미널은 분류 전담인력 구인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곳들은 택배기사에게 분류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 분류인력 구인비용은 2022년 최저임금(9160원) 이상인 시급 9170~1만6000원 수준이었으며, 분류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택배기사의 월 평균 추가 수입은 약 50만원 상당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심야배송 제한, 사회보험 가입 등 사회적 합의 사항은 정상 이행되고 있었다. 현장점검 대상 터미널에서는 22시 이후 심야배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개 택배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택배사는 21시 이후 시스템 차단을 통해 배송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시스템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있었다.

현장 인터뷰 결과 점검 대상 터미널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비용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전액 본사가 부담하고 있었으며, 1월 기준 주요 택배 4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은 9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점검 결과 분류인력 숙련도를 조속히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현실적으로 분류 전담인력 투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자동화 설비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소한 터미널의 경우에는 택배기사 시차 출퇴근제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불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