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K-스페이스 시대, 민·관·군이 함께 준비해야

류영관 (주)한화 방산사업본부장

2021년은 인류의 우주 개척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우주 선진국들을 선두로 민간 중심의 우주개발, 소위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면서 그 동안 정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우주가 민간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 후발주자인 우리는 우주를 국방, 경제, 과학기술 등 관련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민·관·군이 함께 준비해 K(KOREA)-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우선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주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산업이다. 그렇기에 미국 등 선진국들은 국방 등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민간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했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X가 뉴-스페이스 시대의 아이콘이 되기까지는 우주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견한 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산업체들의 선진국 벤치마킹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고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빠른 전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최근 개최된 2021 우주정책포럼에서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2030년 국방 우주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 위한)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은 매우 고무적이다. 마스터 플랜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방위사업 발전은 물론 민군 협력 강화를 위한 심도 깊은 제안들이 담겨있다.

플랜은 특히 그 동안 민간 과학분야로 한정돼 있던 국내 우주산업을 국가 안보 기반의 공공 수요를 통해 보다 크게 성장시키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체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 민군 겸용 인프라 확충, 우주 방산기업 지원, 민군 기술융합 촉진, 의사소통 활성화, 추진체계 효율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줬다.

특히 우주산업은 민군 겸용도가 높다. 이번 플랜을 통해 스핀오프, 스핀온, 스핀업 등 기술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한다면 우주방위사업 뿐만 아니라 통신, 정찰, 항법 등 우주시대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우주는 안보의 최전선인 동시에 가장 활발한 신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발빠른 준비가 필요한데 민관군 어느 한쪽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란으로 소비할 시간도 없다. 이제 2030년 국방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수립됐으니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주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민·관·군 협력구도를 구축해 업체가 자생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민·관·군의 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K-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