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 '완전·검증 가능한 비핵화'한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9.22/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완전히 실패했다"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대북 선제타격 능력의 강화도 약속했다.
완전·검증 가능한 비핵화 실현…한국형 3축 조기 복원윤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적극 나서면 남북한 평화 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지원·협력방안으로는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금융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에 나설 방침이다. 윤 후보는 "북한의 불법적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도 "남북 대화 문은 항시 열어 두겠다"고 했다.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공약했다. 말로 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미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한다.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자산(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도 공약했다.

(파주=뉴스1) 박세연 기자 = 16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북한군 초소와 마을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부터 한미연합훈련 본훈련인 연합지휘소연습(21-2-CCPT)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올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연습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총 9일간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되며 실병기동훈련은 없애는 등 훈련을 최대한 축소하면서 훈련에 강하게 반발하는 북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21.8.16/뉴스1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 유명무실해진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AMD·KMPR)를 조기에 복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킬체인(Kill-chain)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 확보와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한다. 윤 후보는 "이정부 5년간 전혀 3축체제 준비한 게 없다"며 "선제 타격은 전쟁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도 개발할 계획이다.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도 조기 전력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제2의 창군을 한다는 각오로 '국방혁신 4.0'을 추진한다. 현재의 병력 중심의 군, 하드웨어 중심의 전투체계에서 탈피하여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2040년까지는 무인전투체계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아태지역과 글로벌 질서 설계

(울진=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1년12월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29/뉴스1

윤 후보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보장을 공약했다. 이 밖에도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적용 △직업군인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 △ROTC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4개월 감축 등 다양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태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뉴프론티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 윤 후보는 경제가 곧 안보인 시대에 맞추어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급망 안보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첨단과학기술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중심적 위치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과 지식 개발을 주도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국민경제 활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원자력발전 △바이오 △IT(정보기술) △ AI(인공지능) △ 6G △반도체 △수소차 △ 전기차 △ 차세대 배터리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의 대외 진출과 국제 협력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윤 후보는 "우리 헌법 정신의 근간인 자유 민주주의를 소중히 지키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