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카카오·이마트에 대표소송 개시하라"…참여연대 등, 국민연금에 촉구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노조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서울시 서대문구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HDC 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에 대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촉구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노동·시민단체들이 HDC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등 기업 대주주인 국민연금에게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24일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국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카카오, 이마트 등에 적극적인 주주제안을 진행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에 전문경영인을 공익이사로 이들 회사에 추천하고 문제이사 해임,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라고 했다. 또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이들 회사에 대해 대표소송을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도입했으나 기업의 주주이자 국민 노후자금의 집사로서 책임 있는 수탁자 활동은 전무했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회사들의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투자손실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광주 부실 공사 문제로 비판 받는 HDC현대산업개발과 임원 '먹튀 매각' 논란을 빚은 카카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발언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진 이마트 등을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다.

단체들은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영의 근간이지만 우리나라에선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형식상에 그쳤다"며 "최근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위반으로 회사 가치가 추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사회가 실질적 기능을 하기보다는 지배주주의 경영 결정에 종속됐다"며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인한 소위 '오너 리스크' 발생의 빈도가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