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인력난 등 농정현안 산적…새 정부는 돌파구 마련할까?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전경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글로벌 대전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녹색 전환에 따른 민간에서의 병목·지체 현상, 국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 지연, 미중 패권경쟁 등 국제공조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한국은 물론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특히 농업은 대내외적 변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는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해 올해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한 '2020년도 10대 농정 이슈'를 24일 밝혔다.


이들 10대 농정 이슈는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노동력 확보 △CPTPP 가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전략 마련 △국토균형발전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제공을 지원하는 선택직불제 확대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확대를 위한 농식품 지원 강화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시스템 개선 △디지털 시대의 농산물 유통 혁신△농촌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 확산 등이 꼽혔다.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노동력 확보

농번기 노동시장은 대부분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다. 하지만 필요 인력을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상황은 심각해져 현장에서의 임금상승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인력이 적기에 투입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산물 생산량 감소는 반복되고 있다.


특히 농가인구 고령화율이 증가하면서 농업경영체를 이어나갈 청장년 유입 및 안착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절실하다. 청년 독립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영농경력 기간(3년→5년) 및 지원사업 기간(3년→5년)을 확대하는게 바람직 하다. 또 농업 신규 창업희망자의 토지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가족내 승계 위주 방식에서 다양한 제3자 승계방식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CPTPP 가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급변하고 있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이 추진되고 있다. 상품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요구가 있는 만큼 국내 농업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잔존관세가 있는 낙농과 축산분야에서, 기체결 FTA에서 개방 수준이 낮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등은 채소류(고추,마늘,양파)와 과일류(감귤,오렌지,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에서 추가개방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관련법 재정 및 정비,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설 및 설비 투자,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예산 및 조직 확보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도 단순 가공 활동을 한 국가의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전략 마련

신정부 출범에 맞춰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정 체계 전환을 위한 새로운 농정 전략이 절실하다. 사회적 공감을 확보한 농업·농촌의 미래상과 구체적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 새롭게 수립될 농발계획의 중점추진과제와 프로그램 예산의 명칭과 목표를 연계한 후 농정조직을 그에 맞게 개편, 계획-프로그램 예산-농정 조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특위와 농정 기획 및 집행 기관인 농식품부 등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농정 틀 전환의 추진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농촌발전정책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농촌 재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개성·매력, 농촌다움과 지역성 등 농촌 공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과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주민협정제도를 도입해 농촌공간계획 수립·추진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전반적인 계획 수립과 재정투자, 사업시행 및 평가를 위한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제공을 지원하는 선택직불제 확대

선택직불제는 현재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제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세부 정책이 부족하다. 공익직불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선택직불제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선택직불제를 세부 활동을 묶음형으로 편성하거나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자체와 지역 참여자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에 2018년 대비 37.7% 감축 의무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2030년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7.1% 감축으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단기간에 더 많은 감축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경제 활성화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전면적인 농업·농촌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확대를 위한 농식품 지원 강화

기존 농식품 지원제도는 악화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취약계층은 소득 수준이 낮아 식품소비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위해 다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식품 지원제도 통합을 고려하고, 농식품 지원과 관련한 사업들을 하나의 통합법으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시스템 개선

세계경제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로 전환하고 있다. 농업부문도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창출 등 농업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정부는 디지털 농업과 전환을 위한 비전과 종합적인 전략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련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등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진흥원(가칭'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

디지털 시대의 농산물 유통 혁신

4차산업혁명 시대로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졌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확대된 만큼 오프라인 유통 중심에서 온라인 B2C, B2B 유통채널에서 농산물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기존 통합마케팅 조직이 있지만 온라인 환경 대처에는 부족한 만큼 기존 판매조직을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광역 단위 전문판매조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농식품온라인거래소' 설립을 통해 농산물 B2B 온라인 거래를 확대하고 다품목 소량 수요처인 중소형 슈퍼마켓, 외식업체 등과의 거래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 확산

사회서비스 및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해 농촌의 사회적 포용, 지속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읍·면 수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주민들이 주도해 지역사회 조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설립하도록 유인하고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정책과 유사하게 농촌에서 복지,보건,환경,교육 등의 분야에서 의미있는 실천을 경험하고 직업적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혁신형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