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의 정석] 법무법인 태림 "약식기소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청구..무죄"

최근 들어 소위 '제대로 된 직원'을 채용하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체계적인 인재 채용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스타트업, 소매업 등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경우가 많고, 적합한 인재 채용 실패로 인한 영향 역시 소규모 회사에게 더 크게 미친다.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림

이 사건 의뢰인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규모 유통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였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업무 관련 용품은 전부 반납한 채 짐을 전부 챙겨 퇴근한 후 다음 영업일에 무단 결근까지 해 의뢰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결 처리하자, 근로자가 이 처리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노동청에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다. 또 의뢰인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까지 진행한 사건이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노동청 조사를 받았으나 순식간에 약식 기소까지 되자 본 법무법인에 소규모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도움을 청했다.

이 사건은 근로관계가 해고로 인하여 종결된 것인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해 종결된 것인지가 핵심적 쟁점이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자의 행위가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법리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강학상 개념에 불과하여 선례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판단한 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이 사건의 경우가 명백히 위 개념에 해당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더해 CCTV, 현장 사진 등을 미리 확보한 후 근로자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근로자가 주장한 사실관계의 허점과 모순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의뢰인과 심도 있는 회의 끝에 근로자가 일전에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가 철회한 전례가 있다는 사실, 근로자가 퇴직을 전제로 한 행위, 동종 업계의 관행 등을 전부 확인하여 증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니고, 의뢰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무죄의 선고는 근로기준법이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본질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는 점, 노동청과 검찰로 이어진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소 처분한 점, 제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율이 채 1%가 되지 않는다는 점(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2020년 기준)을 고려하면, 본 법무법인에게도 무척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글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