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표절' 부당압박 혐의로 "유은혜 검찰 고발"

(서울=뉴스1)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과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2.1.20/뉴스1

국민의힘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국민대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조사를 부당하게 압박했다며 유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여성가족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 석사논문 표절은 대선 후 검증...형평성 포기"

(서울=뉴스1)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팬클럽 '건희 사랑'(희사모)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튜디오에서 찍힌 최근 사진과 함께 공개 등장도 임박했다며 응원을 당부했다. (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2022.1.23/뉴스1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법률지원단은 24일 유 장관과 담당 실무 공무원을 상대로 "김씨 논문과 관련해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가천대와 형평에 전혀 맞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했다"며 "직권남용·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선개개입의무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국민대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법률지원단장은 "국민대 논문재조사위원회에 최근까지 교육부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전화해 '2월 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10일 국민대가 검증시효가 도과돼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교육부는 국민대에 조사계획을 수립할 것을 수차례 압박해 대선 직전인 2월 15일까지 무조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유 단장은 "국민의힘이 항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석사논문 표절과 관련해 가천대에 논문 검증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가천대는 대선 후인 4월 17일에 발표하겠다고 했다"면서 "(교육부가) 이를 용인했다. 시늉만 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논문 검증에 대해 여야간 최소한의 형평성도 포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국민대에 김씨 학위수여 절차와 과정, 겸임교수 임용 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도 가천대에는 이 후보 학위 취득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 김씨가 2008년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해 2007년 다른 학회에 제출했던 소논문 3건까지 국민대 검증 대상에 포함하도록 압박한 점 등을 유 장관의 부당한 압력 행사 사례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김씨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과정과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해 11월 교육부는 김씨 논문 부정·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특정감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