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를 운영하는 롯데물산은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23억원을 냈다. 이 부담금은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가 있는 서울 잠실 일대가 교통체증을 빚는 데 대한 일종의 세금이다. 롯데물산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7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일부 면제 요건이 사라져 부담금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관리법에 따라 기업들이 내는 법정 부담금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외에도 폐기물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이 있다. 폐기물부담금은 플라스틱이나 유독물, 껌, 부동액 등에 대해 부과된다.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담금 수준은 매년 비슷해 정부와 제조업계가 납부 규모를 두고 팽팽하게 맞선다.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를 지을 때 내야 하는 과밀부담금도 있다. 현행법상 정부나 공공단체가 짓는 연구소는 과밀부담금이 감면되지만 기업이 짓는 연구소에는 감면 조항이 없다.

모두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는 준조세다. 부담금 제도는 세금에 비해 조세 저항이 덜해 정부가 쉽게 택하는 방법으로 꼽힌다.

기업들이 이런 부담금을 포함해 사회보험 등 준조세로 낸 비용이 2020년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백서·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준조세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는 이미 법인세를 넘어섰다. 2020년 기업 부담 준조세는 같은 해 법인세 55조5000억원의 1.3배에 달한다. "한국에서 기업하려면 세금보다 준조세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 188조7000억원에서 2020년 115조3000억원으로 38.9% 줄었지만 기업들이 부담한 준조세는 이 기간 13조7000억원 늘어 23.5% 상승했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 대비 기업 부담 준조세 비중은 2017년 30.9%에서 2018년 39.0%, 2019년 60.8%, 2020년 62.5%로 급증했다.

과도한 기업 부담 준조세가 기업의 투자·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5년~2019년 국내 제조업 고용이 18만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다. 고용 감소 폭이 국내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2020년 국내 직원 수를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동안 일본, 독일, 미국에서는 제조업 취업자가 각각 34만명(3.34%), 25만명(3.27%), 49만명(3.08%) 증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국이 제조업 기반 강화,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본국 회귀) 정책을 지속해 추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국내 기업들이 이 기간 해외투자법인을 통해 현지에서 고용한 직원은 42만6000명(29.4%) 늘었다.

기업들이 내는 준조세를 포함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민들이 부담하는 총 준조세는 2020년 총 16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경련은 집계했다. 같은해 조세 총액(387조6000억원)의 42.5%, 명목 GDP(국내총생산)의 8.5% 규모다.

전체 준조세는 2008년 77조6000억원에서 12년만에 약 2.1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같은 기간 GDP가 1154조2000억원에서 1933조2000억원으로 1.7배 늘어난 것에 비해 준조세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높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꾸준한 준조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경제상황을 고려해 준조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