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선거법 위반혐의 재판…"김용호, 맹장수술론 재판연기 안 돼"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김용호씨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고발인은 더불어민주당이다.2020.12.8/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의 상습도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 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17/뉴스1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중 한 명인 김용호 기자의 기일변경 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25일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소장, 김세의 대표, 김용호 기자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차공판을 열었다. 가세연 주요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기자가 공동 피고인으로 모두 출석했다.

예정된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장은 "김용호 피고인이 기일변경신청을 또 했었다"며 "맹장수술을 1월9일에 받은 거 같은데 그때 변경신청서를 냈어야지 닥쳐서 내면 증인 개인일정도 있어서 증인 시간을 뺏는 게 돼서 재판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했다.

이에 김용호 기자는 "수술 받고서 의사가 장이 오염이 돼 재수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고 움직이면 아프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간) 기일변경을 너무 많이 해서 (앞으로는) 안 하겠다. 공직선거법은 빨리 선고하도록 돼 있어 법에 정해진대로 한다. 지난 번 기일변경은 '코로나 의심'이었다"며 가세연 측 기일변경을 향후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엔 인천 선관위 직원이 지난 총선기간 중 인천지역에서 있었던 가세연의 옥외 대담 형식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진술했다.

가세연 측 변호인이 "YTN에서도 인천 해당 지역구를 격전지로 보고 후보자 찾아가는 현지 방송도 하고 다른 채널도 그랬는데 왜 오로지 가세연만 고발했느냐"고 묻자 선관위 직원은 "유튜브로만 방송하면 온라인이라 선거법상 허용돼 가능한데 이 사건의 경우 옥외에서 대담토론회를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위한 장소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걸로 판단했고 그래서 고발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다른 방송도 옥외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지적하자 선관위 직원은 "단순 인터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지칭하는 게 뭔지 모르겠으나 이 건 봤을 때는 단순 언론사나 단체에서 하는 단순 인터뷰가 아니라 야외에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대담 토론으로 봤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직원은 인천 선관위가 고발을 결정하는 과정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관여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변호사는 없지만 공직선거법에 관해 소양이 있는 직원들이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는 "저희가 10번 이상 옥외 대담 방송을 했는데 매번 선관위에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현장에 같이 있었다"며 "그런데 단 한번도 제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직원은 "현장에 나간 사람이 직원인지 아니면 선거때마다 형식상 위촉하는 공정선거감시단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분들이 나가는데 현장에선 아마 유튜브방송 선거운동이 지난 총선당시 적법한 선거운동으로 막 시작된 시점이었던 것 같다"며 "야외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현장서 (공정선거감시단이)제지할 판단이 안 생겼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 중 선관위 직원 진술에 따르면 가세연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옥외 대담 형식의 유튜브 방송을 했다.
서울 선관위가 먼저 미리 신고되지 않은 가세연의 옥외 방송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직접 조사할 여력이 되지 않아 중앙 선관위에 다른 지역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 선관위는 서울 선관위 건의를 받아들여 인천에서 먼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가세연 출연진 3명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생방송에서 적법한 사전 신고 없이 선거 후보자들과 '옥외대담'을 진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강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로 기소했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관련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같은 재판에서 다투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대담·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틀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 선관위는 3명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총선 다음 날인 2020년 4월1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강씨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는 박 수석이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사퇴하자 강 변호사가 "여자 문제로 물러났다"는 취지로 방송한 것에 대해 박 수석이 고소한 사건이다. 당시 박 수석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변인을 그만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