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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먹튀 안돼…상장사 경영진, 자사주 처분 계획 미리 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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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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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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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美 내부자 사전거래 계획서(10b5-1)도입 검토

앞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경영진은 자사 주식을 팔 때 미리 처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 재무·기획 파트 등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부서의 임원도 해당된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부자 거래 및 자사주 매입 관련 규정 강화안'을 검토 중이다.

증시 상장 한 달만에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주식을 팔아치워 이른바 '먹튀' 논란을 불러온 카카오페이 사태로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높아진 까닭이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내부자 주식거래를 사전에 신고하고 법제화하는 방안 등이 발표됐는데 중론이 모이면 상장 과정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은 최대주주나 주요주주, 등기 임원이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면 5거래일 내 '사후' 지분 변동 공시를 한다.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 매도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미국 사례처럼 이들이 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시행중인 '기업내부자 투명성기준 활성화법'을 토대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보유주식 거래 전 금융감독당국에 사전 거래계획 신고서(10b5-1)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진과 핵심 부서의 임직원도 마찬가지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추후 미공개중요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처벌에서 제외해준다.

금융당국은 먼저 우선 거래소 내부 규정을 신설해 상장사에 지분 매각 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1~2분기전에 자사주 처분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 상황으로 인해 실제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사전 거래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되 공시와 내부 통제 중심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주가 하락 등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에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규제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거래소가 도입한 불공정거래 예방 시스템인 '상장법인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K-ITAS)'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가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내역을 자율적으로 점검해 스스로 내부통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인데 절차가 번거롭다. 상장법인이 일일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임직원에 알림 서비스 이용 동의를 얻은 다음 거래소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접수 받은 거래소는 임직원의 주식 매매가 확인되면 해당 법인에 문자로 통보한다. 전체 상장사 가운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10% 미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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