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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혐의'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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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혐의' 항소심 '무죄'

머니투데이
  • 유동주 기자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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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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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요양병원 설립에 참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제시 증거 만으로는 최씨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들과 속칭 '사무장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건보공단이 병원에 지불한 요양급여비용을 특가법상 사기 편취액으로 보고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2020년 7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때 최씨 등 병원을 함께 운영한 동업자들에게 인정된 요양급여 편취액은 22억9420만원이다.

이사건과는 별개로 최씨는 땅을 사들이기 위해 100억18만5470원짜리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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