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속보] 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혐의' 항소심 '무죄'

머니투데이
  • 유동주 기자
  • 성시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2.01.25 15:2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요양병원 설립에 참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제시 증거 만으로는 최씨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들과 속칭 '사무장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건보공단이 병원에 지불한 요양급여비용을 특가법상 사기 편취액으로 보고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2020년 7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때 최씨 등 병원을 함께 운영한 동업자들에게 인정된 요양급여 편취액은 22억9420만원이다.

이사건과는 별개로 최씨는 땅을 사들이기 위해 100억18만5470원짜리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양육비 안주면 신상 공개...전세금 떼먹은 집주인은 왜 안돼?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