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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범행 정도 등을 살펴볼 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허용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은 있으나 생명을 박탈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어이없고 믿기 어려운 이유를 범행동기로 밝혔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인성은 갖추지 못했다"며 "교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영구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이후 다음날 새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의 언니를 살해한 뒤 귀금속과 카드 등을 챙겨 언니 차를 몰고 달아났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소액결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해자 유족 측은 "법이 죽었다"며 "범죄자의 세상이다. 피해자는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법을 보면 정말 죽고싶은 심정 뿐"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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