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오스템·신라젠 겨냥 "자본시장 질서확립·투자자보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신라젠 상장폐지 등 새해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잇단 악재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 위원장은 또 '유동성 파티'가 끝나간다며 자산시장 조정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2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연초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모험자본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자본시장과 우리 경제의 발전도 모두 요원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22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된 오스템임플란트와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신라젠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회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지난해 3분기말 기준)에 달한다.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경우 최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올해 경제·금융시장을 두고 "글로벌 긴축시계가 앞당겨지면서 과열된 자산시장의 조정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가 맞닥뜨릴 충격의 폭과 깊이를 가늠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빅테크, 핀테크 등과 기존 금융회사 간의 합종연횡이 활발히 일어나며, 금융산업 지형도 급변하고 있다"며 "'금융의 공정성' 확립을 통해 금융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금융정책 방향으로 △금융안정 △금융발전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금융부문 포용성·공정성 확산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안정이 흔들린다면 금융발전도, 경제회복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지속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증가세가 가파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서도 부실위험을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려지는 흐름 등을 반영해 금융업권별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디지털 기반 금융이 한층 더 가속화되도록 AI(인공지능)·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이플랫폼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면서 미래 혁신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녹색금융 공급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제도기반 구축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등 경제의 구조적 전환 뒷받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