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부터), 황현식 엘지유플러스 대표, 구현모 KT 대표. 2021.11.25/뉴스1

SK텔레콤 (56,500원 ▼800 -1.40%)이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인 3.7㎓ 이상 대역 40㎒ 폭(20㎒ x 2개 대역) 추가 경매를 정부에 요청했다. 최근 추진 중인 3.5㎓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3.4㎓~3.42㎓) 할당이 LG유플러스 (13,500원 ▼100 -0.74%)에만 이익이라며, 사업자 모두가 원하는 경매가 되려면 새로운 대역 할당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해당 대역의 상용화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데다 또 다른 당사자인 KT (35,900원 ▼200 -0.55%)는 "시기상조"란 입장이어서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일단 "빠른 시간 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5G 주파수 할당이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3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뒤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산 통신장비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3.7㎓ 이상 대역 주파수가 함께 할당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만 공급받게 됐을 때 다른 사업자는 아무리 대응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도 일정 기간 근본적인 품질(데이터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특히 SK텔레콤이 추가 할당 요청한 대역은 현재 SK텔레콤이 이용 중인 5G 중대역 구간(3.6~3.7㎓) 바로 오른쪽이다. 정부가 이번에 할당하는 주파수 20㎒ 폭이 LG유플러스의 상용 구간 바로 왼쪽에 닿은 탓에 LG유플러스 쪽에 유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요청은 정부의 추가 주파수 경매가 불공정하다는 그간의 주장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의 요구는 잠시 한 배를 탄 KT의 지지도 얻기 어려운 형편이다. KT에겐 'SK텔레콤 오른쪽'의 40㎒ 구간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KT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가운데의 구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경쟁사와 달리 좌우 '인접 구간'이 없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 입장에선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해당 구간은 상용화 가능 여부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현재 할당은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더욱이 SK텔레콤이 요청한 구간은 현재 위성통신용으로 사용 중이라 이미 전파간섭 우려를 해소한 20㎒ 폭과 달리 당장 올해 안에 할당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대역을 내년 이후 할당하겠다는 계획으로, 추가 할당에 앞서 전파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클리어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요청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