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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1심 '실형' →2심 '무죄'…"요양병원 운영 관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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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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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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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2.1.25/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2.1.25/뉴스1
요양병원 설립에 참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요양병원 운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제시 증거 만으로는 최씨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사무장병원' 운영한 건 돈 빌려간 동업자들"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 운영에 적극 가담해 불법인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병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재판부는 병원건물 인수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해줬다가 기한 내에 돌려받지 못해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간 동업자 권유에 따라 의료재단 이사장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는 취지의 최씨의 수사단계와 1·2심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을 대체로 '사실'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사실상 '사무장 병원' 형태로 불법으로 운영한 건 최씨에게 돈을 빌린 동업자 부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에게 병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회수받는 과정, 동업자에게 병원운영에 따른 법적 책임면제 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의료재단 및 요양병원 설립운영에 관여했다고 추단키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과정에서 나온 증인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병원 장비구입과 직원 급여지급에도 최씨가 관여하지 않았고 자금 집행을 지시할 위치에 있지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과 공모해 의사가 아니면서 의사를 고용해 진료하게 한 후에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2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의료법 위반의 범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사기 혐의 역시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또 다른 사위인 유모씨가 병원 원무과에 근무한 사실에 대해선 "병원 설립을 위한 자금을 빌려갔던 동업자가 돈을 약속된 기한 내에 갚지 못하게 되면서 동업자 권유에 따라 병원 근무경험이 없는 유씨가 없는 개원 초기 3개월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며 "병원의 자금집행, 채용 등 행정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은 동업자 부부였고 유씨는 일부 직원 면접선발에 참여한 것에 불과해 사위를 통해 최씨가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유씨는 3개월 근무에 대해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유씨가 일했던 사실만으로 재단재산이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출됐다거나 수익이 최씨에게 배분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핵심 증인 "최씨는 건물 인수자금 빌려줬을 뿐"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업자도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병원 운영을 주도했던 동업자 부부와 자금을 댄 다른 동업자 A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7월 기소돼 이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12월7일 2심 5차 공판에 출석한 동업자는 "최씨가 병원건물 인수자금을 빌려주면서 안전장치로 건물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들어갔고, 병원 이사장에 최씨가 앉은 것도 대출금 회수를 위해 내가 권했다"고 진술했다.

동업자는 경기 파주시 OO프라자라는 건물 3개층에서 운영 중이던 병원을 인수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최씨에게 빌렸던 인물이다. 그는 병원인수 계약서에도 자신의 이름이 자금을 댄 또 다른 동업자 A씨와 함께 들어가기로 돼 있었지만 "계약일 바로 하루이틀을 앞두고서야 돈을 빌린 최씨로 공동명의자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병원 운영을 대부분의 자금을 댔던 A씨와 함께 처음부터 동업하기로 하면서 병원 운영계획을 오랫동안 논의했고 최씨는 모자라는 자금을 나중에 빌려주면서 담보격으로 명의를 넣게 됐다고 동업자는 진술했다.

최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들과 속칭 '사무장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건보공단이 병원에 지불한 요양급여비용을 특가법상 사기 편취액으로 보고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2020년 7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와 동업자들의 요양급여 편취액을 22억9420만원으로 계산했다. 요양병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사기에 의한 편취 금액으로 본 것이다.

최씨는 요양병원 사건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병원이 편취한 것으로 1심에서 인정한 22억원 상당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통보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소송은 현재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최씨가 형사재판 2심에서 무죄로 결정됨에 따라 이대로 3심에서도 확정되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사건과는 별개로 최씨는 땅을 사들이기 위해 100억18만5470원짜리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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