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김동연 예로 들며 "추경 증액? 재원부터 마련해달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야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재원 마련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10조원을 바탕으로 짠 추경안인 만큼 14조원 규모 정부안은 현재 재정과 금융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얘기다. 김 총리는 또 "소상공인의 어려움 대부분은 임대료 문제"라며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김 총리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부 방역상황화 추경 편성 등 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김부겸 총리는 여야의 추경 증액에 대한 생각을 묻자 "우리는 이 돈(추경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밝혔다"며 "지난해 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면 더이상 빚을 내지 않고 정리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국가채무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대표 기관이 '지금은 빚을 내더라도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정부도 고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빚을 내겠다'는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증액을) 얘기하려면 솔직하게 '재원은 이렇게 마련하자'는 얘기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총리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제안한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에도 추경 증액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동연 후보는 지난 1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올해 예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해 30조원 재원을 즉시마련하자"며 "구조조정 대상은 국회의원 지역구 SOC(사회간접자본) 등 선심성 예산"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예산을 다루고 책임져본 분의 고민이 담겨 있다"며 "여당과 제2야당 후보는 재원에 대해선 나온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강력하게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심하다는 것"이라며 "국채시장에서 금리가 지금보다 더 뛰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 걱정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리 도와줘도 소상공인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상당부분이 임대료 부담"이라며 "임차인에게 임대료 부담을 다 짊어지게 하지 말고 정부와 임대인이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관련 법안이 몇 개 나와있는데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됐다"며 "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이 부족하느냐고 혼내시는데, 제일 큰 부담인 임대료 문제에 손을 안대니까"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총리는 코로나19(COVID-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먹는 치료제 도입 등 방역 현환에 대해선 "지금은 위중증 병상가동률에 18.8% 여력이 있다"며 "그 아래인 중등증 치료병실을 확보하고 무증상 확진자 등에는 재택치료와 치료제 투약 등으로 의료적 보호를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