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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답안'으로 시험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2심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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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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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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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다소 형이 줄어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이에 불복한 것이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아버지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응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쌍둥이 자매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결같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형량을 1심보다 낮췄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던 같은 학년의 학생들에게 직접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공교육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며 "당심에서도 정당한 성적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부친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을 마친 점과 쌍둥이 자매가 숙명여고에서 퇴학처리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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