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앞으로 5년 '저탄소·저출생·불평등' 나라살림 계획 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홍 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디지털·저탄소 사회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불평등 등 우리 사회 3대 핵심 주제에 초점을 맞춰 향후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기로 했다.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로 예상되는 소득·지역·일자리 격차 등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의 과제를 집중 발굴하기 위함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기 재정이슈 발굴 및 연구지원' 위탁운영기관 선정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향후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4월말까지 진행되며, 연구결과는 9월초 국회 제출 예정인 '2023년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에 참고자료로 쓰인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서 "경제·사회구조변화를 야기하는 3대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선제적 재정투자가 필요한 핵심 재정이슈를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디지털·저탄소 사회 전환 △저출생·고령화 △불평등 등 3가지 주제를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 집중할 3대 메가트렌드로 제시했다.

기재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이슈발굴을 연구용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은 인구추계와 성장률 전망에 따른 재정변화를 가늠하고 12대 예산 분야 전반에 걸쳐 재정소요와 효과, 재정건전성 등을 따진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이번에 특정 주제에 집중한 연구용역을 주문한 것은4차 산업혁명과 2050년 탄소중립 추진으로 디지털·녹색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서 산업과 노동시장에 급격한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다. 여기에 저출생·고령화 사회 진입로 노동인구가 줄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과정에서 더욱 부각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적 핵심가치로 떠오른 불공정 해소에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깔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디지털·저탄소 사회전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불평등 최소화 대응 방침을 밝혔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예전처럼 광범위한 분야의 재정이슈를 점검하기보단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에 집중해 재정소요와 변화를 파악해보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3대 메가트렌드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도출하면 단기 과제는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에, 5년 이상 중장기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넣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