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항공-아시아나 M&A, 2월9일 결론...조건부 승인 유력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화물을 옮기고 있다. 2022.01.12.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9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M&A(인수·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한항공이 이번 M&A를 최종 성사시키려면 EU(유럽연합) 등 7개국 경쟁당국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월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한 전원회의(심의)를 열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전달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약 1조5000억원 규모)를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지난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M&A를 추진할 때 공정위 신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이번 M&A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 의견이 담긴 잠정 결론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양사가 통합될 때 여객·항공 점유율 등에서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 슬롯이나 운수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M&A를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슬롯은 항공사별로 배분된 공항의 이·착륙 시간을, 운수권은 항공기로 여객·화물을 탑재·하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21일 공정위에 이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업계는 대한항공이 심사보고서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일부 세부 조건에 대해선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담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공정위원(공정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은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과 대한항공 의견을 듣고 세부 조건을 확정해 M&A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한항공은 추가로 7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국제 부문이 중요한 항공업 특성상 경쟁당국 한 곳이라도 불허 결정을 내리면 M&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현재까지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 경쟁당국이 이번 M&A를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 공정위를 제외하고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 경쟁당국이 아직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경쟁당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대한항공이 해외 경쟁당국에 어떤 자진시정안을 내놓을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공정위가 독과점 발생이 우려되는 M&A에 대해 직접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과 달리 EU, 영국 등은 기업에 자진시정안을 요구한다. 본심사를 시작하기 전 사전협의 단계에서 대한항공이 독과점 우려가 큰 노선의 운수권 포기 등 시정방안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을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어떤 포지션으로 해외 경쟁당국에 협력하느냐가 M&A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