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불법집회 강력대응, '엄포'에 그치지 않아야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공원은 깃발과 인파로 가득찼다. 공원 한켠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마주보고 담배를 피웠다. 어떤 이는 마스크를 벗고 군밤과 번데기를 먹었다. 스피커에선 '개혁', '불평등', '기득권', '투쟁' 등의 구호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모인 사람들을 대표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이 사회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 1만5000여명이 모였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집회 장소는 집회 시각 2시간 전인 당일 정오에야 공개됐다. 그래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집회였다. '사회를 바로잡겠다'는 메시지가 불법집회에서 나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집회가 있고 열흘이 지난 26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력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이같은 대규모 불법 집회도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대형 집회는 항상 방역당국에는 골칫거리다. 코로나 초기인 2020년 정부 고위 관계자가 '8·15 광화문집회' 주최 측을 '살인자'라고 부를 정도였다.

민주노총의 불법집회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7월엔 조합원 8000여명이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고 8월엔 광복절 집회도 강행했다. 10월엔 총파업, 11월엔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를 진행했다. 코로나 시국에서 노조 집회가 아니라면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 한달에 한 번꼴로 펼쳐진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노조원들을 불러모았다.


코로나19 확산이 2년을 넘긴 현재 영업활동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이 수없이 쓰러져 나가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은 친구와 밥 한 끼, 커피 한 잔도 마시기도 쉽지 않다. 불편을 감내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에 힘을 모으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은 노조의 행태를 어떻게 생각할까.

경찰의 임무는 사회 공공질서를 지키고 시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다. 경찰은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이 공공질서를 어기고 시민안전을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의 불법집회때마다 등장하는 경찰의 '강력 대응'이 그저 '엄포'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