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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7억 전셋집도 전세보증금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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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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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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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CI/사진제공=주금공
주금공 CI/사진제공=주금공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앞으로는 최대 7억원(수도권 기준)까지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주금공은 임차인 보호 강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상품명 전세지킴보증) 가입한도와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주금공이 임차인에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주금공은 27일 신청분부터 이 상품 가입한도를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한다.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상품 신청 가능기간도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 기간의 4분의 1 경과 전까지만 가입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분의 1 경과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예컨대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1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라면 기존에는 작년 말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선 올해 6월 말까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와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주금공
자료=주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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