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거대기업과 거대정부

이상진 신영자산운용 전 대표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달러를 돌파해 영국 GDP를 추월했다. 사실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다. 국가별 GDP와 기업의 시가총액을 금액순서대로 나열하면 10위 안에 이미 3개 기업이 자리잡았다. 이들 기업의 오너인 슈퍼리치들의 개인자산이 웬만한 국가의 GDP를 넘어선 것도 꽤 오래 전 얘기다. 다만 시가총액과 GDP를 수평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한 나라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합과 주가로 산출되는 시가총액은 완전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흥미거리를 떠나 글로벌 경제생태계에 거대한 전환이 진행 중임은 분명하다.

물론 과거 매디치가문이나 동인도주식회사가 국가를 능가하는 힘과 자산을 소유한 적도 있고 19세기에는 거대기업과 정부의 충돌로 이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반독점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오늘날 거대기업들의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하다. 글로벌 슈퍼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직간접으로 수천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매출증가가 바로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정보기술혁명으로 요즘은 플랫폼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 수억 명의 방대한 고객정보를 보유했다.

이렇게 취득한 고객들의 신상정보는 당연히 자사 이익 극대화에 사용할 것이다.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SF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거대 악당(?)기업'이 국가 위에 군림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싫든 좋든 거대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주지하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천문학적 금액의 자본투자를 필요로 한다. 가령 반도체산업은 기본 수십조 원에서 때로는 수백조 원이 투자돼야 한다. 또다른 사례로 코로나 백신도 수조 원의 연구·개발비를 쓴 제약회사가 승자가 됐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제약회사가 없는 나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약값을 지불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국가도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이제는 인류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거대정부로 변신하고 있다. 상식이지만 '거대한 위기'에는 '거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거대한 대책에 필요한 엄청난 재원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갖춘 조직은 정부밖에 없다. 과거 국방과 거시경제 분야만 책임진 정부가 이제 미시 민생경제와 국민의 건강과 행복까지 보살피는 '빅브러더'가 됐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무상백신을 제공하고 생업이 힘든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정부는 문자 그대로 부모, 형제, 자식을 대체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거대정부의 양면을 다뤘다. 금융위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대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간섭의 폐해와 개인자유의 침해 등 부작용을 지적한다. 거대정부는 당연히 '거대세금'과 '거대정보'를 요구한다. 이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우리 사회 전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동의가 필요하다. 또 거대기업을 경제공생생태계의 '착한 맏형'으로 만드는 것도 난제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슬기로운 운용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