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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尹 양자 토론' 방송금지..."安 제외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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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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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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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대선 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대선 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이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국민의당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형식과 내용 구성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면서도 "방송 토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회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후보는 선거 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13.175%에 이른다"며 "안 후보 지지율이 17%로 올랐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안 후보를 토론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설령 여당과 제1 야당 후보를 향한 국민적 궁금증과 의혹에 관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양자 토론을 첫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밝혔다.

앞서 지상파 3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 설 연휴에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 방송을 공동 주관으로 내보낼 계획이었다. 구체적 방송 일자는 설 연휴가 포함된 오는 30~31일로 잠정 결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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