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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대재해 수시지원 추진단' 15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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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연 기자
  •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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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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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대재해 수시지원 추진단' 15명으로 확대
대검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15명으로 확대했다.

대검찰청은 26일 오후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1차 회의를 열고 추진단 인력 충원과 중대재해 관련 세부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단은 검찰연구관 5명, 법무연수원 교수 2명, 일선 전문검사 2명이 충원되며 총 15명으로 확대됐다. 중대재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검찰 연구관들은 △현장 중심의 수사체계 구축 △새로운 국민안전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해외사례 및 법리 연구 등의 업무를 한다.

법무연수원 교수와 전문검사들은 △검찰 내 안전사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구축 △공소유지 방안 및 양형기준 연구 등을 돕는다. 추진단은 이번 인력 추가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수사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추진단은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신속하게 꾸리기로 했다. 중대재해 자문기구는 국가기관·지자체·경영계·노동계 등 다양한 직역의 추천을 받아 산업안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음달 7일자로 단행되는 평검사 인사에서도 중대재해 자문기구 지원 연구관 2명이 발탁됐다. 자문기구가 제시한 과제는 추진단이 구체적으로 논의해 검찰에서 적극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추진단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관련 국내외 법리 연구, 안전사고 전문검사 양성 등 세부과제 진행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날 중대재해 사건에 관한 양형기준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매뉴얼 등이 포함된 벌칙해설서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지난 18일 출범한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산하에 공공수사부 소속 중대산업재해팀, 형사부 소속 중대시민재해팀 등 2개팀 4분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앞으로 각 팀 및 분과별로 매월 1회 이상의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해 일선의 중대재해 수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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