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1000만 시대'…그런데 규제 목소리 나오는 이유

최신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구매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면서 최근 알뜰폰 요금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0.11.9/뉴스1

알뜰폰이 1000만 가입자 시대를 맞이하면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 초기에는 품질이 낮고 싸기만 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알뜰폰의 고객 만족도는 통신3사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알뜰폰이 과도한 경품과 이벤트를 통해 양적 성장에 치중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출혈마케팅을 통해 단기적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호응도 얻을 수 있었지만, 지속 가능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선 알뜰폰 업계에도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알뜰폰이 제도 도입 후 12년만에 '성장'이냐, '규제'냐의 기로에 선 모양새다.
알뜰폰 고객만족도 1위, 리브엠 가입자 폭증 이유 보니

'Liiv M 리브모바일' 출시행사.2019.10.28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소비자의 통신사 종합체감만족도(10점 척도 중 7점 이상 비율)가 가장 높은 곳은 KB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알뜰폰 업체 리브엠이었다. 20년간 해당 조사에서 고객만족도 1위를 차지했던 SK텔레콤을 알뜰폰 업체가 처음으로 뛰어넘은 것이다. 알뜰폰 전체로 봐도 통신3사 평균 만족도(52%)보다 알뜰폰 평균 만족도(63%)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브엠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폭증해 현재 25만명 수준이다. 2019년 10월 리브엠 출범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10만명 수준에서 정체돼 있었지만, 하반기 들어 매월 5000~1만명대 가입자가 순증하더니 지난해 11월 가입자 20만명을 찍고 다시 2달만에 5만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지난해 9월 아이폰13 출시 시점에 맞춰 은행 거래실적과 카드 결제 계좌 유지 등 조건으로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내세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리브엠은 LTE든든무제한11GB+ 요금제를 최저 월 2900원에 프로모션해 가입자를 대거 끌어들였다. 요금제 출시 기념 이벤트 할인에 더해 KB국민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월 3300원을 더 깎아주고, KB국민카드로 통신비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기존 3만3000원짜리 요금제를 월 29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월 11GB 데이터에 소진 시 하루 2GB, 속도 제한 3Mbps를 제공하는 해당 요금제는 최대 할인 시 2만4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요금제를 판매하다 보니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망을 그대로 빌려 쓰기 때문에 통신서비스 품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리브엠은 가입자를 더욱 늘리기 위해 현재 LG유플러스로 제공하고 있는 통신망 업체를 SK텔레콤, KT까지 확대하는 한편, 알뜰폰 전용 앱 출시 등 부가적인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알뜰폰은 원래 싸니까 단통법 안걸려?다만 최근 알뜰폰 시장도 과당 경쟁이 발생하면서 규제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리브엠이 쿠팡과 연계해 자급제 아이폰13 시리즈를 구매한 후 자사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 캐시백 등 최대 22만원의 혜택을 준 것도 불·편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말기유통법은 휴대폰 대리점에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공시지원금의 15%가 넘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처럼 특정 알뜰폰 통신사의 요금제에 묶인 자급제폰은 과연 자급제폰으로 볼 수 있느냐가 논란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에 관해서는 이용자 차별행위나 불법보조금 금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알뜰폰이 단통법 규제의 회색지대가 될 수 있다"며 "타사 가입자 유치 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기가 훨씬 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나친 경품 살포도 문제가 되고 있다. 24개월 가량 약정이 있는 이동통신과 달리 알뜰폰은 약정 기간이 없어서 번호이동이 쉽기 때문에 소비자가 각종 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서비스 경쟁이 아닌, 자본력을 앞세운 마케팅 경쟁으로 번지기 쉬운 이유다. 지난해 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3만원 이상 사은품 지급을 지양하라고 구두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장에서 단말기 등 고가 사은품과 현금 등이 수시로 등장했다.
규제책 고심하는 정부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알뜰폰에 대한 규제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통신3사 자회사 및 대기업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온 알뜰폰 시장이 이제는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서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통신3사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 알뜰폰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을 지금보다 더 제한하는 내용의 산정 방식 변경 등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이 경우 대기업의 자본력을 가진 리브엠만 반사효과를 누리거나, 알뜰폰 시장이 자칫 침체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방통위는 자급제와 통신사향 단말기 유형을 구체화하는 것을 놓고 사업자와 논의에 들어갔다.

알뜰폰 업계 역시 월 1회 정기적으로 경품 과다 사례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와 인스코비, 아이즈비전, 세종텔레콤, 큰사람 등 중소사업자들도 참여한다. 지난 7일 킥오프 회의를 연 이후 매달 둘째주 목요일에 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이 회의에 참여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강제력이 없는 자율 규제 차원이지만 (모니터링 결과를) 방통위에 공유하고, 업계 경쟁관계인 서로가 서로가 모니터링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