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스마트폰에..지갑 속 신분증 사라진다

지갑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오늘(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이나 위변조 우려,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공무원 대상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으며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일반 국민 대상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기로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금융기관과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하다.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신분증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만큼 모바일 운전면허증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하며,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다.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창구직원 등 신원 확인작업이 필요한 이들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이날부터 우리은행과 GS25 등 편의점, 팀오투 렌터카 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공공 웹사이트 본인확인, 무인점포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기업의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도 기대된다. 온라인 운전자격 증명, 온라인 민원신청 시 본인 확인, 무인주류자판기에서 성인인증 등 다양한 비대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