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 첫날부터 기존 청와대는 사라진다" 폐지 선언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필승결의대회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2.1.26/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취임 첫날부터 기존 청와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27일 선언했다. 대통령 업무는 광화문 청사에서 집행하고 거주공간은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축소해 핵심 참모만 남기고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로 조직구조를 대폭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라는 명칭 자체도 없애고 현재 청와대 부지는 개방해서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같은 공약은 초법적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헌법 정신에 맞춰 법 테두리 안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법 체계에서 보장하는 총리와 장관의 자율성 등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다.

윤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개혁 공약으로 청와대 개편 방안 등을 밝혔다. 윤 후보는 "당선 시 기존 청와대 조직구조를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로 대통령실을 재구성해 임기를 시작하겠다"며 "기존 청와대 부지는 더 이상 대통령의 집무공간도, 거주공간도 아니게 되므로 국민들께 돌려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되고 대통령 관저는 경호상의 문제,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비해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란 설명이다.

윤 후보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민·관을 통틀어 대한민국 최고의 분야별 인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정예화 한 참모와 함께 주요 국정 현안을 관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이 지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필승결의대회에서 당 지도부와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진석 충남총괄선대위원장, 김기현 원내대표, 윤 후보, 이준석 대표, 권영세 선대본부장. 2022.1.26/뉴스1

구체적인 대통령실 구성 방안으로는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핵심인재는 민간인 신분을 유지(예컨대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등) △각 위원회는 국정 주요현안, 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여러 개의 소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해 운영. 임무 종결하면 소위원회도 폐지되고 새로운 소위원회가 계속 생성되는 TF(태스크포스) 방식 △기밀성이 유지되는 사안은 정부조직 내로 이관해 관리 △대통령실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부당하게 사적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별도의 윤리 체계, 감시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구상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유지되어 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조직구조와 업무방식으로는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도저히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부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해야 정부 각 부처도 변하고 지자체도 변하고 그 결과 기업과 개인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라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정점인 청와대는 명칭부터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개방되고 그 용도를 무엇으로 할지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해나갈 것"이라며 "기존 청와대 부지 주변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군사규제, 건축규제 등은 이에 따라 대폭 완화되고 서울 강북지역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둥지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