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EU 대우조선 불승인=자국이기주의…현대重 소송해야"

이동걸 산은 회장이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산은

이동걸 KDB산업은행(이하 산은) 회장이 EU(유럽연합)의 현대중공업 (112,000원 ▼6,300 -5.33%)-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불허 결정과 관련해 "철저히 자국이기주의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한민국 산업이 EU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인수 주체인 현대중공업이 EU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실상 매각이 불발된 대우조선의 경우 새 '주인찾기'를 포함한 플랜B를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은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확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 회장은 27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 불발과 관련해 "현대중공업이 다각도로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썼고, 산은도 많이 도왔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기업결합 불승인 배경과 관련해 "EU는 최근 유럽 내 에너지 공급 불안 상황과 LNG(액화천연가스)선 시장 독점에 따른 가격 인상 우려, 산은이 기업결합이 되든 안되든 대우조선해양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언급했다"며 "국내 조선사뿐 아니라 글로벌 조선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되는 좋은 거래임에도 EU는 유럽 내 소비자의 가스 가격 인상과 LNG선주들을 걱정하며 거래를 막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M&A에서도 EU가 너무 자국이기주의에 경도돼 결정하는 걸 막기 위해 현대중공업이 소송을 냈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EU의 결정을) 그냥 받아들이지만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실상 매각이 불발된 대우조선은 새 주인찾기를 포함한 플랜B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우조선 경영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매각 시나리오를 짠다는 계획이다. 그는 "모든 가능성은 오픈돼 있지만 EU 결정으로 조선사에 의한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누가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대우조선은 신규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인찾기를 전제로 컨설팅 결과를 보고 플랜 B~D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산업 재편이 사실상 물건너간 데 대한 아쉬움도 토로하면서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선사가 건조 과정에서 인도 지연이나 파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환급하기로 약정해 주는 RG(선수금 환급보증) 제도 개선을 정책당국에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원가율이 90~100% 이상인 건에 대해선 RG 발급을 안 해주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건설사나 조선사는 원가율이 90% 이상 넘어가면 적자가 나기 쉽다고 하는데, 경쟁을 위해 100% 이상인 것도 수주하며 적자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가 수주는 국부유출"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EU의 조선사 기업결합 불승인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건은 90%가 한국 고객에 영향이 있는 사안"이라며 "EU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최종 결론이 내려진 이후에는 대한항공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공정위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해외결합 승인에서 대한민국 정부처럼 빠져 있는 곳이 어디 있나"라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항공산업은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시장"이라며 "수십조원을 넣어 자국 항공사를 유지하면서 우리 항공사들의 합병만 반대하는 것은 외교적 이슈로 설득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자동차 인수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에디슨 측이 상거래채권단에 3% 내지 5% 수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탕감하는 걸로 한다는데 과연 채권단이 납득을 할지 의구심이 간다"고 했다. 또 "에디슨 측이 전형적인 LBO(차입매수) 방식으로 인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LBO는 가장 나쁜 구조"라며 "에디슨 측이 얼마만큼 새로운 돈을 투입하는지 신경써서 보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회생계획안 승인은 이러한 의구심과 별개로 쌍용차 채무변제계획에만 초점을 맞춰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MM(옛 현대상선) 민영화 계획과 관련해선 "새 주인찾기에 원활한 수준으로 지분을 낮춰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며 "시장 여건을 감안해 원활한 M&A에 필요한 만큼의 지분만 남기고 단계적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과 관련해선 "산은의 지방이전은 진보가 아닌 퇴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