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12억9000만원의 13.6% 상당인 1억7000여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병원들로부터 환자 알선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음에도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고 강남언니 앱을 통해 해당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 등을 구매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힐링페이퍼 관계자는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강남언니에서 과거에 운영했던 부수적인 수익모델에 대한 위법성 재판이었다"며 "홍 대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충실히 모든 재판 과정에 참여했다"고 했다.

이어 "유사 선행 업체가 운영하는 동일 수익모델의 의료법 위반 여부가 논란되고 있음을 인지한 즉시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9년 5월 대법원은 선행 업체의 수수료 수익 모델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최종 판결했다"며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의료 플랫폼에서의 수수료 수익모델'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법률 해석상 회색 영역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와 힐링페이퍼는 서비스 초기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더욱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데 대해 큰 반성을 하고 있다. 지금의 강남언니 의료광고 플랫폼은 합법성을 인정 받은 광고 수익모델로 100%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힐링페이퍼 관계자는 "재판에서 다뤄졌던 수익모델은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강남언니 서비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형태의 기능이나 비즈니스를 만들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합법성을 검증한 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재판과 현재의 강남언니를 연계한 과도한 해석으로 앞으로의 고객 소통과 비즈니스 운영에 혼란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모든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있어 철저히 적법성을 검토하고 고객 중심 서비스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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