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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토크]"대출 조여 집값 잡았는데"…정부평가 'C' 허탈한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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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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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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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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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이 욕 먹어가며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이거라니…"

연초부터 금융위원회 공기가 무겁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25일 발표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탓이다. 금융위는 종합평가에서 최하등급인 'C'를 받았다.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책효과에 대한 세밀한 예측과 관리가 부족했다는 게 이유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모든 업무 역량을 집중했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의 잠재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 의식도 있었지만, 기저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치솟은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의도가 컸다. 금융위 내부에선 부동산 문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금융위가 떠안았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 다소 잡음이 있긴 했지만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에 성공했다고 자부한다. 폭증하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연말부터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새해 들어서도 LG에너지솔루션 청약을 위한 일시적인 신용대출 급증을 제외하곤 관리 수준 범위에서 증가세가 안정화했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국무조정실의 박한 평가 결과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문재인정부 최대 골칫거리였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안정세로 돌아선 데도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혁혁한 역할을 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 성과로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화로 추세전환됐다고 '자화자찬'한다. 금융위엔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칭찬과 격려는커녕 '질책성' 평가를 했으니 금융위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한 금융위 직원은 "국민 대다수가 대출 규제가 빡빡하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여기저기 욕 먹어가면서 '부동산 소방수' 역할을 해왔는데, 막상 이런 평가를 받으니 허탈하다"며 "일은 일대로 하고 공은 다른 곳에서 챙기니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허탈해 했다.

매년 있는 정부 평가에 금융위 직원들이 유독 이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수면화한 '금융위 해체설'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금융산업정책 기능의 기획재정부 이관을 통한 금융위의 '발전적 해체'와 금융감독정책·집행의 '금융감독원 일원화'라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금융위를 금융부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부평가 최하등급을 받은 것을 두고 내부에선 위기감이 크다. 다른 금융위 직원은 "아무래도 올해는 대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까지 맞물려 있어 금융위가 이대로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존재한다"며 "자칫 이번 정부평가 결과가 정부조직 개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특히 젊은 직원들의 동요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료=국무조정실
자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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