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피했다…금감원도 조건부 유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2021.10.14/뉴스1

정부가 원유(가공처리 되지 않은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원유 가격 결정 구조를 개편해 우윳값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로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총 350개 공공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공기관은 구체적으로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기타공공기관 220개로 구성됐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한국제품안전관리원·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3곳은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아시아문화원·한국예탁결제원 등 2곳은 지정이 해제됐다.

공운위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낙농진흥회 규모가 너무 작은 점, 원유 가격 결정 구조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업계와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산비에 따라 원유 가격이 책정되는 현행 체계가 원유 가격을 끌어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원유 용도에 따라 가격을 차등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대부분 생산자(낙농가) 단체로 구성돼 개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건 이런 배경에서였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공개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낙농진흥회 내에 구매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소위원회를 둬 생산자들의 교섭권 약화에 대한 우려를 던다는 방안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상위 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이행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한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하되 모든 유보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