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 벤처·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서 정책 제안서를 살펴보고 있다. 2022.01.28.

벤처·스타트업과 벤처투자자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초청해 복수의결권 도입 등 벤처·ICT 정책을 건의했다. 윤 후보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혁단협과 ICT대연합은 이날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차기 대통령의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강삼권 혁단협 회장은 "혁신성장을 위해 약 4년간 혁단협이 꾸준히 제기해 1년 넘게 소관 국회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혔다"며 "오랜 숙원이 매장돼버린다면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치명적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이번이 마지막이란 신념으로 복수의결권 도입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간담회 직후 "복수의결권이 벤처·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법은 벤처·스타트업 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되므로 기업과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깊이 검토해야 한다"며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강삼권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회장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이 28일 서울 상암에서 열린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 혁신 방향'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뉴시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52시간 근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강 회장은 "소프트웨어 등 개발은 공장처럼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방식으로 일할 수 없다"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52시간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R&D직군에 허용된 3개월 선택적 근로제를 전직군으로 확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시 52시간 미적용 등을 요구했다.

그밖에 혁단협과 ICT대연합은 규제개혁 등을 포함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정민 혁단협 사무국장은 "현 정부도 규제개혁을 했다고 말하지만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80%에 달하는 소비자 지지에도 불허되고, 로톡이 변호사단체 반대에 부딪혀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원격의료는 20년 넘게 시범운영만 하고 있다"며 윤 후보의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후보는 "공약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AI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스프트웨어 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충분히 보장하고 기술 R&D지원과 인재육성으로 성장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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