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 글올린 이재명…"중고차 허위매물 뿌리 뽑겠다"

이재명 /사진=이기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중고차 허위매물을 뿌리뽑고 걱정 없이 사고팔 수 있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중고차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은 아실 것"이라며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고객을 유인한 다음,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강매하고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협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한 달 이상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표본 조사한 결과 전체의 95%가 허위매물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며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고차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상시적 감시시스템부터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상시적 감시시스템을 통해 △매매가격이 평균 70% 이하 매물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매물 △연식, 주행거리 등 차량 정보 불일치 매물 △휴·폐업 의심 매매사업자 등의 기준을 활용해 1차로 의심 사례를 걸러낸 후 해당 사례를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검증했다.

이 후보는 "판매 완료된 허위매물을 가격과 주행거리까지 속여서 올리는 사례를 포함해 총 34개 사이트 74건을 적발했고, 불법행위는 바로 형사 고발했다"며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에 대한 면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기업이 진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며 "중고차와 판매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중고차 성능 담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의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매매 자격증을 도입해 중고차 매매종사원의 자격 및 관리체계를 만드는 방안 등 중고차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을 많은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공동체의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라며 "'생활 적폐' 해소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는 점, 늘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