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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도 명품쇼핑도 '엄빠찬스'…'금수저' 꼼수 탈루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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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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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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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일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일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던 A씨와 동생 B씨. 그들이 이렇게 돈을 쓸 수 있었던 건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 C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무자력자 A씨와 동생 B씨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등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인 C씨가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이후 대출이자 및 원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가 확인됐다. 또 자녀들은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도 적발됐다.

국세청이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는 일부 부유층 자녀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3일 "코로나19(COVID-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해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출을 이용하는 등 편법증여 혐의자들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하거나 소득을 누락해 현재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다.

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선정유형은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부자(父子)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이다.

박 국장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연소자를 포함해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해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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