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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에 막힌 중소 핀테크 서비스 '샌드박스'가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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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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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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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지난해 9월 본격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막혔던 핀테크(금융기술기업)들의 금융서비스 중 일부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이 이들에 대한 구제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상 금지된 '중개' 서비스로 판단해 중단된 서비스 중 일부는 규제 경계선상에 있는 만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 핀테크 서비스 중 일부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당국과 핀테크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테크협회)는 최근 금소법 시행으로 중단됐으나 재개를 원하는 핀테크 서비스들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핀테크들의 금융산업 연계 서비스 중 상당수는 금소법상 불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선보였던 보험, 펀드, 연금 등의 비교견적 서비스 대부분이 중단된 것이다.

중소 핀테크 뿐만 아니라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IT대기업)의 금융 서비스도 일제히 중지됐다. 다만 규제 대응 여력이 있었던 빅테크들은 금융당국과 논의를 거쳐 일부 서비스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 재개했다.

빅테크들의 경우 금융상품 비교견적 서비스가 핵심 주력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어서 타격이 크지 않았다. 금소법 본격 시행 이후 중단된 카카오페이 서비스들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 수준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중단된 서비스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핀테크들이다. 수개월째 핵심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노출시키지 못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취약한 영업 환경 탓에 '중개'와 '광고'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닌데도 서비스를 중단한 중소 핀테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단된 서비스들 중 '중개'라고 단정짓기 애매한 서비스들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임시 허가를 내준다.

금융당국은 자체적으로 '중개'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고안했다. 여기에 중단됐던 핀테크 금융 서비스를 적용해 구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위 담당 부서들이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핀테크협회가 취합한 핀테크 서비스들이 '중개'와 '광고' 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경계선상에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중 규제선상에 있는 서비스들이 혁신금융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은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분하지 않고 중단됐지만 재개를 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들을 취합했다"며 "대부분 중소 핀테크들이었고 빅테크들의 신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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