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586 쇄신이 성공하려면

채진원 교수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586 용퇴론'이 분출됐지만 송영길 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다른 의원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다 '민주당 쇄신책'이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올 1월25일 송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총선 불출마, 동일지역구 4선 연임제한 등 민주당의 쇄신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586세대가 기득권이 됐다는 당 내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우리가 원한 것은 기득권이 아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쇄신을 꺼낸 것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가 586의 쇄신 없이는 타개하기 힘들고 결국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송 대표 외에 용퇴에 동참하는 의원들의 부재와 근본적인 기득권 타파책의 결여로 "국면전환용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586 용퇴론을 제기한 김종민 의원은 "정치를 바꾸지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든지 해야 한다"고 했지만 MBC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용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특정인의 용퇴가 핵심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다. 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 사퇴압력을 받아온 '피해호소인 3인방'은 용퇴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이재명 선대위에서 요직을 맡아 승승장구했다. 송 대표가 쇄신을 발표한 1월25일 진선미 의원은 선대위 뉴미디어특별위원장이 됐고, 남인순 의원은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 고민정 의원은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이 됐다.


김종민 의원의 '발 빼기'에 대해 민주당 김우영 대변인은 "김 의원, 이런 걸 요설"이라고 했고 이동학 청년최고위원도 "586 선배님, 말을 꺼내셨으면 실행하셔야죠"라며 탄식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586 쇄신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2030세대가 586을 기득권세력으로 보는 배경을 수용해야 한다. 586의 기득권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는 '불평등의 세대'를 쓴 이철승 서강대 교수다.

그는 2019년 8월11일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정규직 중심의 조직노동계와 유착한 586 운동권그룹의 기득권적 태도를 통계를 통해 비판했다. 그는 "586세대가 민주화운동으로 얻은 기회와 특권으로 후속세대에게 분배돼야 할 부와 권력을 지난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독점하면서 이제는 불평등의 치유자가 아니라 불평등의 생산자이자 수혜자로 등극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586이 2030세대를 희생시키는 정책을 남발해 기득권을 수호했음을 인정하고 '586 기득권 타파특위'를 구성해 다음을 실천해야 한다. 첫째,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대임금제' 및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 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동일지역구 4선 연임제한'은 공무담임권 침해에 따른 위헌소지로 실효성이 없는 만큼 공천권을 주민들에게 주는 '완전국민경선제 법제화'부터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