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트럭 운전기사 A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2시 18분쯤 인천시 동구 서흥초등학교 앞 건널목에서 보행자인 B씨(73)를 친 뒤 그를 매단 채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방주시 소홀로 B씨를 치어 넘어지게 한 뒤 그를 차에 매단 채 18m가량 차를 몰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중앙분리대 등에 부딪혔고 결국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가 났던 곳은 4.5톤 이상 화물차의 통행이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방주시를 다 했지만 B씨가 건널목 신호를 무시한 채 사각지대에서 건넜고, 이에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도주 의사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행이 금지된 구역에서 운전한 점, 도로 주변에 행인이 많아 주변을 잘 살펴야 했던 상황,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리는 등 주변에 있던 많은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사고를 알리고자 여러 노력을 한 사실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환율 1400원" 찍히자 달러 들고 우르르…명동 환전소 '북적'[르포]](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214490689339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상]술 먹고 기절, 눈 떠보니 "합의한 성관계?"](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307442475800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조사 거부한 사람도.." 어도어 민희진, 하이브에 답 할까[스타이슈]](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317590055005457_mainTop.jpg)
![미국 대선, 이번엔 다를까? 6개주만 보면 알 수 있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