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외국기업 배만 불릴라…"이익공유·공급망 협력 강화해야"

에퀴노르가 울산에서 단독으로 추진 중인 반딧불(Firefly)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의 일러스트. 해당 단지는 800MW급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이 될 예정이다. /사진 제공=에퀴노르

지역주민들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참여를 통한 '이익 공유'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주민참여 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대폭 높이는 한편, 참여 가능한 지역주민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 뛰어든 외국계 풍력기업들에겐 국내 연관 산업계간 공급망(Supply Chain)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2차관 주재로 10일 민관합동 '해상풍력 점검반(TF)'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듣고자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울산에서 열었다. 현재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지역에선 11개 사업장에서 약 3.9GW(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 중이다.

회의에는 산업부 외에 △국방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한국전력공사(전력그리드본부), 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 △울산, 부산,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SK에코플랜트, 에퀴노르 등 동남권 해상풍력 참여 사업자들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산업부는 주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소 인근 어민·주민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주민참여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사업자에게 부여해 사업자가 가중치 수익금을 주민에게 배분(이익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전원·사업규모 등에 따라 주민참여 적용범위를 세분화하고 발전소 최인접주역 주민에게 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권한 등의 혜택을 우선 부여한다.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참여 REC 가중치를 상향(50%)하고 해상풍력 부지내 어업 종사자에게도 우선 혜택을 준다. 특히 송·변전 시설 인근 주민에도 참여자격을 신규 부여해 더 많은 주민들이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산업부는 다음달까지 업계, 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3월중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여한 울산지역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자는 부유식 풍력발전이 기존의 고정식 풍력사업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참석한 각 지자체들은 주민수용성 제고에 있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약속했다.

박 차관은 "울산 등 동남권은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규모나 조선·해양플랜트 등 지역 산업과의 연계, 에퀴노르·쉘 등 외국기업 국내 해상풍력 진출 등에 있어 중요성이 크다"면서 "외국기업이 국내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국기업과의 공급망(Supply Chain) 협력 확대와 주민·어민 수용성 확보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