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치개혁인가 침묵인가…진정성은 누구에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우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출범했다. 혁신위는 △더 내려놓는 민심실천 정당으로 국민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더 포용적인, 젊은 정당'으로 국민과 당원 소통 및 청년정치 강화, △더 스마트한 정당으로 데이터 기반의 미래지향 정당혁신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혁신위원 23명 중 12인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그동안 열띤 논쟁과 토론을 통해 정치교체, 기득권 타파, 정치윤리 강화를 주제로 3차에 걸쳐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에는 혁신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혁신 7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됐으며 2020년 국민의힘 비대위 또한 혁신안으로 발표한 바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4.5%가 찬성할 만큼 충분한 공감이 이뤄졌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는 위성정당의 폐해를 인정하고, 민주주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꼼수를 방지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이 왜곡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지적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은 끊임없이 의문이 생기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특권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무책임한 허위 폭로,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에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 후보자 기탁금 반환요건 완화' 및 '청년 추천보조금 신설'은 정치가 더 이상 기득권의 산유물이 아님을 깨닫고,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더 넓은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금·부의금 수수금지'는 기존 정치관행을 더 이상 모른 척 하지 않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길이다.

혁신 7법은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받드는 정치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개혁의 논의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정치개혁을 하자는 쪽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 중 누가 진정성을 의심받아야 하는가?

'혁신 7법'을 즉각 정개특위에 상정해 추진할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 된다. 타인의 일인 양 방관하는 태도로 진정성을 말하지 말고 마주 앉아 정치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에 따른 정치개혁의 의지가 국민의힘의 침묵과 기득권 앞에서 허언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정치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