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결제 점점 커지는데 ... 규제 사각지대 놓인 '쿠팡 나중결제'

쿠팡 나중결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 게시글/사진=중고 커뮤니티 캡처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에 이어 토스, NHN페이코가 후불결제 시장 진출을 앞둔 가운데 쿠팡의 '나중결제'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후불결제 사업을 하려면 연체율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쿠팡의 경우 규제 무풍지대에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네이버파이낸셜의 후불결제 서비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후불결제는 금융위로부터 1년 단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야 운영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토스와 NHN페이코도 후불결제 시장 진출을 예고했다.

쿠팡의 경우 2020년부터 '나중결제'라는 후불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당시엔 후불결제가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되기 전이었다. 쿠팡은 직매입한 물건에 한해 외상 개념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별도의 신용공여가 필요하지 않아 관련 금융업에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했다.

이런 사정 탓에 쿠팡은 자유롭게 한도와 기능도 늘렸다. 지난해에는 월 후불결제 한도를 고객 신용도에 따라 최대 130만원까지 확대했고, 11개월까지 할부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혁신서비스가 지정하는 후불결제는 한도가 최대 30만원, 할부결제는 불가능하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개인 고객의 매달 평균 신용카드 결제액은 60~70만원이다. 쿠팡 나중결제 한도가 두 배 가량 더 높다는 얘기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탓에 소위 '깡'으로 불리는 불법 현금 융통에도 제재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는 나중결제를 통한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A고객이 나중결제를 통해 가격이 38만원인 상품을 B고객 주소로 배송하고, 현금 34만2000원을 받는 식이다. 카드결제, 후불결제 모두 깡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나중결제에 대해선 적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도 법·제도를 이유로 쿠팡 나중결제의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페이사처럼 신용공여를 통해 결제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쿠팡이 직접 매입한 물건을 외상 개념으로 팔고 있는 탓이다.

일각에선 쿠팡이 적절한 리스크 관리없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하다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나중결제 한도가 월 평균 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액보다 높은 만큼, 적절한 연체율 관리 없이는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나중결제의 경우 지금까지 연체율 현황이 공개된 적이 없다.

쿠팡이 1년 이상 베타서비스로만 나중결제를 제공한 이유를 연체율 관리의 어려움에서 찾는 분석도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나중결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