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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느린 규제 샌드박스"...전문가들 "전담부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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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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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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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규제 샌드박스 3년③

[편집자주] 아이들이 '모래 상자'(Sandbox·샌드박스) 안에서 놀듯 안전하게 마음대로 이것저것 만들어보라는 취지로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을 맞아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할 점을 찾아본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21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21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내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담조직이 있어야 규제특례 승인이나 특례 후 규제개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의 승인방식이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으로 나눠진 현행 제도의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스타트업들 "너무 느린 규제 샌드박스…사업 GO·STOP 못정한다"


17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수요자 체감도 조사연구'에 따르면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던 기업들이 가장 불편함을 호소했던 점은 '신청 승인 후 소요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330개 응답기업 중 60.0%가 "신청 후 승인이 이뤄지기까지 과도한 소요기간이 걸려 불편했다"고 응답했다. 불편도를 0-10점 척도로 나타낸 결과에서는 6.37점을 기록하면서 신청서류, 신청조건 등 다른 요인들의 평균 불편도(5.87)보다도 높았다.

규제승인 후 불편함으로는 '실제 규제개선의 지연'이 꼽혔다. 특례를 승인받은 기업 중 63.9%가 규제법령 개선이 지연돼 불편하다고 답했다. .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3년간 제도를 활용해 시행한 서비스는 361건이지만 규제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129건(35.7%)에 그친다. 규제 샌드박스 운영부처의 한 공무원도 "모든 규제를 개선할 수는 없지만 규제개선으로 이어진 사례가 당초 기대보다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례를 승인받기도, 승인받은 후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속도가 업계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스타트업 지원기관 관계자는 "신산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에 규제해석 결과는 사업을 시작할지 혹은 사업모델을 바꿔야할지를 방향을 결정한다"며 "규제와 관련해 신속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전담조직 없어서 생기는 문제…규제전담부처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전담조직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규제 샌드박스 사전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접수해 주무부처와 특례여부를 논의하고 진행한다"며 "과기부 산자부가 아무리 규제를 풀려고 해도 주무부처와 의견이 다를 경우 합의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이 규제개혁의 주무부처가 되거나 규제개혁위원회를 행정부 수준으로 격상해 담당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21개 협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해 여야에 전달한 '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제안'을 통해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제일 먼저 개편해야 할 사항으로 '창구 일원화'를 꼽기도 했다.

구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가 현재처럼 영역마다 다른 부처가 주관하고, 심지어 과기부나 산자부 등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는다면 규제 샌드박스가 속도를 잃고 특례의 조건도 파격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인방식, 특례-허가 연동 등 제도 자체도 손봐야"


규제 샌드박스 운영방식 등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후 승인까지 처리 기한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확인' 종류에 대해서만 1개월 내 회신이라는 기한이 설정돼있다. 이에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등은 신청 후 승인까지 시간이 얼마가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최 대표는 "처리과정에 시한을 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특례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으로 나눠진 3개 제도를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는 규제여부를 확인하는 신속확인, 기간을 정해놓고 검증하는 실증특례, 제품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가지로 나눠져있다.

이 중 실증특례의 경우 특례기한 최대 4년이 지나도록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사업·서비스를 중단해야만 한다. 최 대표는 "제도개선은 국회의 영역이니 특례를 제공하는 행정부가 장담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도 " 특례기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바로 임시허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확인 후 실증특례를 제공하고, 문제가 없으면 임시허가로 전환되는 등 세 가지 제도를 연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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